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 참가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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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생태경제 –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중요한 두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가격이 재생산되는 화폐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경제활동 자체의 기반으로 생태계에서 경제계로 투입되어 물질이 재생산되는 엔트로피의 흐름이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전자만 주목하고, 후자는 무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 허먼 댈리 Herman E. Daly는 주류경제학이 생물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혈액순환과 같은 순환기관만 연구하고 외부환경과 연결되는 투입과 배설에 해당되는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생태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학

• 마르크스 경제학 :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다. 생산력은 물적 측면이고, 생산관계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 둘은 언젠가는 충돌하는데 마르크스의 사고 틀 자체에는 생태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케인즈 경제학 :미래에 대한 낙관론자였던 케인즈 역시 적절한 보완과 정책없이는 그의 처방과 생태경제는 서로 모순적이다.
• 신자유주의 : 시장만능인 신자유주의의 해결책은 시장에 맡기자는 것. 이를 환경경제학이라 한다.
• 환경경제학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이 최적화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가 마주치게 되는 물리적, 자연적 제약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이 얼마나 자연을 대체할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해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될 수 있다(제본스 효과, 리바운드 효과)
•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방식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 또한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빈부격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 주류경제학에서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금이나 보조금을 동원하여 외부성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 다시 시장 안으로 집어 넣거나(피구해법), 아예 공해시장을 만드는 것(코즈해법)이다. 그러나 이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생태경제학, 엔트로피 증가의법칙과 세대 간 정의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생태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현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개발방식

지속 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자본

•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인적 자본human capital
• 물적 자본biilt capital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 : 이 네가지 자본은 대체불가능하므로 각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생태주의)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 : 네가지 자본을 합친 총량이 일정 수준으로만 유지된다면 그 공동체는 지속가능하다고 평가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 :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며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열역학 제 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 열의 원천에서 나온 열이 완전히 일로 전환하는 순환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켈빈의 정의), 열은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클라우지스의 정의)

생태경제는 엔트로피 증가의법칙을 경제학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경제활동 역시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며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제약은 자연법칙이라는 접을 강조한다.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 증명의 원칙 :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증명해야만 그 결정을 반대할 수 있다는 논리 다중심Polycentric 접근법 : 개인, 공동체, 국가가 당장 필요한 실천을 하면서 각 지역과 세계의 공동정책도 동시에 추구(오스트롬)

이 책은 ‘당장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지난 20세기는 여러 가치의 공존과 정치, 즉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조정이 잠정적 답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새로운 사회는 여기서부터 열릴 것이다’ 라고 맺고 있다.

나의 독서도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시작의 자리인 것이다. 책을 잡을 때는 혼자였으나 책을 덮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 흩어져 서로 몰랐으나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든든해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