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 이벤트 참가 여드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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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라는용어의 정의는 나라마다, 연구자 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상호성, 연대,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는 점이다.이런 가치들은 사회를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의 시장논리가 지배할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연대회의가 정의한 사회적 경제

1.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2.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3.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4.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5. 참여의 원칙과 개인, 집단에 권한 부여

사회적 경제 형성을 위한 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양적 성장이다. 일단 양적으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 민간주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장 어떤 일을 선택하고 누구와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있다.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마틴 노박의 '협동 진화의 5가지 규칙'중 혈연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시킨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인류의 오랜 지혜가 체화된 것이며, 협동 진화의 규칙들을 제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대세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대세가 되지 못하는가?

1.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통 시장경제이다. 이 조건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자본과 노동이 지닌 근본적 차이 때문에 자본을 조달할 때, 협동조합이 불리하다.
2.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대출받기가 힘들다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이라는 이질적 존재에 익숙치 않아 적절한 신용평가를 내릴 능력이 없다는 것.
3. 자본주의 기업에서 1주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의 특징을 장점으로

1. 자본조달을 위하여 협동조합은 신규가입자가 상당한 액수의 입회비를 내고 비분리 자사늘 축적하였으며, 협동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했다.
2. 협동조합의 비분리 자사은 경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침체에 일반기업은 해고로 대응하지만 협동조합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3. 협동조합 동료 상호감시가 주주감시보다 더 효율적이며,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와 신뢰가 존재한다면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발전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성공의 필수요건으로 네트워크의 존재가 부각된다.
• 신세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 조달과 안정적 경영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 후원자 투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외에도 후원자가 투자자를 허용하였다.
• 캐나다의 공동체 경제발전운동은 협동조합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연합하여 지역공동체를 움직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