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대하고는 수호천사라 하고, 뒤에서는 평생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우기는 내 가엾은 동생이 아침도 못먹고 이른 아침에 고장난 내 컴퓨터의 하드를…

마주 대하고는 수호천사라 하고, 뒤에서는 평생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우기는 내 가엾은 동생이 아침도 못먹고 이른 아침에 고장난 내 컴퓨터의 하드를 떼어 자기 데스크 탑에 달아서 일단 쓰라고 들고 왔다. 바보도 아니면서 왜 전화만 하면 제 일을 젖혀놓고 달려와 주는걸까? 치대다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어느 날엔가는 내가 그 인내심의 한계를 확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제 밤에 쓰다 만 것을 일단 마무리^^ 다른 건... 내일 생각하자.

18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한국의 선택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제도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보험을 기초로 파산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재교육시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직을 유도함. 이를 노동조합이 관리한다.
2. 임노동자기금 : 초과이윤의 20%를 신주로 발행하여 노조가 소유하도록 한 제도. 스웨덴 모델의 붕괴 렌-마이드너 모델은 왜 7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았을까?
3. 네 번에 걸친 대규모 평가절하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되었다.
4.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던 연대임금정책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a.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실패 b. 임금격차와 노동자 간이 경쟁은 자본가의 통제능력을 극대화한다.

스웨덴은 어떻게 부활했나? 스웨덴 모델은 90년 중반부터 부활했다. 렌- 마이드너 모델의 연대임금정책은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지 않았지만 자본 쪽에서도 기업별 분권교섭과 와일드 캣 파업이 비효율적이었으므로 산별,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분권화된 중앙교섭이 복원되었고, 부분적으로 금속노조의 리더십도 회복되었다.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도 GDP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거시적 안정의 메카니즘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수출 경제이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했다는 면은 유사하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 택한 전략은 다르다. 스웨덴이 평등전략을 구사했다면 한국은 불평등전략을 구사했다. 똑같이 임금을 억제했지만 스웨덴은 노동자 스스로의 조절이었다면 한국은 군부독재와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이었다. 교육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한쪽은 평등과 협력의 교육이라면 다른 한쪽은 극단적 경쟁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스웨덴이 신자유주의의 압력을 평등의 성장흐름 안에 외적 규제로 흡수했다면, 한국은 전 사회의 운용원리로 받아들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극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웨덴이 ‘자제와 자조’의 모델이라면 한국은 ‘강제와 타율’의 모델이다.

19장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복지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지난 60년 간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은 수출주도정책이다. 이는 한 축은 임금을 중심으로 다른 한 축은 환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생산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은 낮을수록 좋고 환율은 높을수록 수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환율은 절상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에 또 한가지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은 자산가격 안정화다.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이다. 내수중심, 임금주도경제, 자산가격 안정화를 토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편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 보편복지 역시 공공재나 공유자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딜레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협동을 방해하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1. 남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내 탐욕greed
2. 남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fear
3. 대책 a. 모두에게 확실한 이익과 만족을 주는 복지부터 시행 b. 복지수혜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모든 복지에는 자활 프로그램이 동시에 붙어야 한다. c. 납세자의 무임승차를 막기위한 대책 d. 납득할만한 나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e.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 끼리 모여 있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f. 복지의 공급측면 고려 g. 복지의 순서와 방식 그리고 재정조달 방식은? 의료 - 초중등교육 - 노인복지 - 아동수당 - 고용정책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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