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17장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시장에 맡기면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

• 사적인 것은 넘어서 하나의총체로 집계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것
• 선함goodness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
• “공공 이성에 기초한 숙의민주주의에 의해 합의된 공공의 가치

정의란 무엇인가?

공공성은 사회적 합의라는 면에서 규범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이론적 바탕이 정의론이다.

○ 서구 정의론의 구분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 자연권적 지상주의 natural-rights libertarianism : 사적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간주하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극단적 개인주의(도덕적 관점) · 경험적 자유지상주의 empirical libertarianism :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를 초래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밀턴 프리드먼(효율성의 관점)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egalitarian liberalism 공리주의와 롤스의 사상을 토대로 함. ·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총효용의 극대화 · 롤스의 정의론 : 자유의 원칙 / 적극적 기회의 평등원칙 / 차등원칙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 : 무지의 장막 veil of ignorance

·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아마티아 센 : 사회적 맥락을 벗어난 초월적 제도주의 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은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센에게는 개인이 각자의 자유를 실현할 능력capalbility이 문제이고 각 사람에게 결핍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의

• 공동체적 자유주의 communitarian liberalism

• 막스주의 maxism : 평등한 분배를 위한 생산수단의 공유

• 주류경제학에는 공공성이나 정의는 고려되지 않는 가치이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파레토 효유 pareto efficiency(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고자 할 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파레토 효율에는 상대성 개념이 없다.

• 후생경제학 : 제1명제는 시장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제2명제, 어떤 배분적 효율성도 시장 경쟁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

주류경제학의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은 시장실패론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는 외부성, 공공재, 독점의 3가지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린달균형, 독점에는 경쟁, 외부성에는 피구해법 또는 코즈정리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사회선택이론이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적인 복지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자원배분절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애로우 :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eorem 센 : 개인 간의 효용이 비교 가능하고,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비교를 허용한다면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

그리고도 아직 공공성을 갖는 재화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은 다시 찬찬히 정독을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인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첨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마치 이론과 이론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의식하지도 못하는 어느 때 부터 판단력이랄까, 자신의 관점이 생긴다. 그리고 계속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거나 읽으면서 생긴 분별력을 정리해서 표현할 줄 알게 되고, 그 담엔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일 줄도 알게 되는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